'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전국 2017/11/14 19: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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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중 법원 관계자들이 당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2017.4.2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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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32)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검찰, "유죄 충분히 인정돼…핵심부분 대부분 일치"
변호인 측 “유일한 증거는 진술, 그마저도 왜곡” 무죄 주장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진술이 서로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는 조사가 이뤄진 시기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진술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구체적인 점, 진술한 참고인들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 스스로가 핵심점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정황이 너무 많다. 지문, 혈흔 등 물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유일한 증거는 진술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진술 또한 편집 왜곡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진짜 범인은 지금도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거짓말을 했다고 살인범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억울하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일 오후 열린다.

이날 결심에 앞서서는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다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34)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서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씨와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가 한 법정 안에서 만난 것이다.

이날 최씨는 “당시 2명이 사건 현장에서 뛰어가는 것을 봤다.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말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냥 말했을 뿐 그 2명이 범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사망한 택시기사가 건장한 체격에 운동까지 해 김씨가 단독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택시기사였던 유모씨(당시 42세)가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오른쪽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렸고 결국 이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6살에 불과했던 최모씨(34)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유씨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등 욕설을 하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자백도 받아냈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다.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김씨는 법정에서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형법상 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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