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
경제 2017/09/13 21: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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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 채용 과정서 특혜 혐의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의 사표가 13일 수리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자로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금감원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 9명 등 13명은 지난 11일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최 원장이 13일 실형이 선고된 김 부원장 사표를 먼저 금융위에 제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부원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 지시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변호사 임모씨(34)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함께 검찰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김 부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류 판사는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확실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이 자리에서 구속하지 않겠다"고 선고 공판에서 이유를 밝혔다.

류 판사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가 이 범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거의 없다"며 "정작 이들에게 범행을 저지르도록 '방아쇠' 역할을 한 사람이 따로 있으나 처벌을 할 수 없어 '미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짚은 것이다.

검찰은 최 전 금감원장과 임 변호사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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