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방산적폐 청산 주력(종합2보)
정치 2017/07/17 19: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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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며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적폐청산을 위한 과제로 꼽으며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했다.

그는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과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대책 관련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대상, 지원조건,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14개 법률과 8개 시행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엔 "소득주도성장 실천에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를 지적할 순 있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답할 이유는 없다"며 "긍정적 효과를 내도록 정책으로 사회적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척결은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던 해당 협의회가 다음 정부부터 중단되며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그는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구성되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가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여기엔 반부패비서관 주관하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이 참석한다.

그는 "해외무기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선 사정기관별 단편적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협의회 명칭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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