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간선거 또 당할라"…美선관위 역할 범위 논쟁
월드/국제 2017/07/17 17: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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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과 관련해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 역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스캔들과 관련해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역할 범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FEC 일부는 해외 정부의 개입을 차단,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반면 또다른 측에선 중립을 지켜야할 선관위 의무를 주장하며 과잉 반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시민 단체들은 러시아 정부측 변호사 회동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FEC에 고발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FEC 내부에서는 역할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16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 3명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엘렌 와인트라웁 FEC위원은 지난 13일 공개 회의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과 관련해 "대중들의 관심이 큰 이번 사안은 FEC가 더 많은 역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면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해외 기관의 개입을 막는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와인트라운 위원은 FEC의 추가 역할에 대한 구체적 예시로 연방수사국(FBI) 등 여러 부처의 수사 자료를 요청해 외국 정부의 대선 개입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 FEC 위원들은 기밀 취급 인가권(security clearances)을 확보해 민감한 수사 내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공화당이 임명한 다른 FEC 위원 3명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반박했다. 캐롤라인 헌터 FEC 부위원장과 리 구드먼 위원, 매튜 피터슨 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FEC는 공정하고 신중하며 예단이나 편견, 정치화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해야한다"면서 와인트라웁 위원이 제시한 새로운 활동 범위는 "시기 상조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스티븐 발터 FEC 위원장 역시 비밀 취급 인가권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헌터 부위원장은 "FEC는 수사와 관련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면서 "우린 우리 일이나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FEC의 공개 회의가 열린 13일은 비영리 시민단체 코먼코즈, 캠페인합법센터, 민주주의21이 FEC와 법무부에 트럼프 주니어를 고발한 날이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해 힐러리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건네받으려는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측 인사와 만남으로써 해외의 선거 지원을 금지하는 선거 자금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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