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원 동료 죽인 80대 치매노인 치료감호 타당"
사회 2017/03/17 06: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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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같은 요양원에 있는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82)에 대한 치료감호 사건에서 최근 이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감호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심신장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 걸 말한다.

시설 수용 기간은 심신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의 경우에 15년, 마약·알코올 등 중독에 의한 경우에는 2년을 넘을 수 없다. 또 6개월마다 치료감호 종료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씨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치매 4급 판정을 받은 이씨는 2014년 9월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들어갔지만 이틀 뒤 같은 시설에서 머물던 A씨(당시 56세)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치매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봤다.

1심은 이씨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격리시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과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10여년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나빠져 시설에 입소한 점, 신경과·정신과적 치료보다는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고 가족들이 곁에서 돌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이씨의 살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심신장애를 이유로 1심과 같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치료감호도 새롭게 명령했다.

의학적으로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의 필요성은 없더라도 증상의 악화를 지연시키거나 폭력적인 행동의 예방을 위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시설에서의 요양만으로 재범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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