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외계인 문서' 같은 감사보고서 개선
사회 2017/01/12 06: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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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형으로 핵심정보가 익명처리된 기존 서울시 감사보고서. 서울시는 12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결과 공개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과도한 익명처리 대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통일된 기준을 도입해 감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 'ΔΔΔ㈜' 등으로 무분별하게 익명 처리해왔던 감사정보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 사생활을 비롯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감사결과 중 일부가 비공개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사계획은 감사실시 계획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민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감사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5년간 유지·관리하게 된다.

각종 도형과 특수문자가 난립해 '외계인 문서'라는 오명을 쓴 감사보고서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된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회사·법인·단체명은 익명 처리하되 Δ개인이름 홍길동 → 갑·을·병·정 Δ법인·단체명 → A·B·C·D기업 등으로 표기법이 통일된다.

역시 익명처리 대상인 변상명령, 징계·문책, 고발·수사요청 관련 내용의 경우 관련자의 소속부서·직급·성명은 '가' '나' '다' 등으로 표기한다. 관련자의 직위는 표기하되 특정인이 식별돼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과 가팀장 갑' 등 식으로 쓰기로 했다.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 ◇ 등 도형은 '특허번호 제12-3456호→ 특허번호 제○호' 등으로 기타 익명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보고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인명 등을 도형에서 A B C 등 이니셜로 변경해 시민의 이해도를 높였다"며 "전국 최초로 감사결과 공개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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