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용률 70% '신기루'…정권 막바지 60%대 '제자리'
경제 2017/01/12 06: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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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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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엑스코에서 '2016 여성UP엑스포' 일환으로 열린 취업 박람회에 한 구직자가 상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6.6.30/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침체로 취업시장에서 탈락한 청년들, '유리천장'과 육아에 발목 잡힌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은 66.3%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고용률도 66.5%로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2014년 초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2017년에 고용률 70% 달성이 목표였다. 그러나 3개년계획 1차연도인 2014년 고용률은 65.3%, 2015년은 65.7%였다. 3년 동안 1.2%p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고용률은 2015년 67.7%로 당시 우리나라 고용률보다 2%p 높은 수준이었다. 이 격차는 현 정부 임기 동안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실업률과 달리 고용률 통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업률은 취업준비생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때문에 실제 일자리가 없어도 실업률은 낮게 나올 수 있다. 반면 고용률은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고용률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낮은 것은 특히 청년층의 취업 포기자, 여성층의 경력단절이 원인이다.

12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5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만7000명 증가했다. 나이가 많거나(8만9000명)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1만3000명)도 있지만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을 일시 단념한 사람도 포함된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은 42.3%에 불과하다. 30~50대 고용률이 74~79%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자는 71.1%인데 반해 여자는 50.2%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률은 2014년 49.5%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목표를 설정할 당시인 2013년에 64.4%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책의지를 반영해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청년과 여성 등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늘어야만 가능한 목표라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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