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오늘 '국민기본권·지방분권' 논의…3차 전체회의
정치 2017/01/12 0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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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87년 체제'의 근간이 된 국가 권력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30년 만에 다시 발족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재정 등 권력구조 이외 개헌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열린 두번째 전체회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전날 회의와 마찬가지로 18대, 19대 국회 개헌 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해 당시 논의됐던 개헌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이들 과거 개헌안을 참고해 본격적으로 개헌의 틀을 짠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의 브리핑이 끝나면 각 특위위원들은 개헌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자치권 확보나 수도 이전, 행정체제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몇몇 유력 대선주자들이 지방분권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수도 이전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할 때 단순히 권력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이전까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충청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출발"이라며 재정분권, 행정수도, 혁신도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정국을 지나면서 기본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사상, 통신, 집회, 언론과 표현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전체회의에서 먼저 '개헌 타임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 전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기존 개헌안 검토가 끝난 뒤에도 개헌특위는 매주 적어도 1회 이상 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분과별 회의를 비롯해 자문위원회 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총의를 모은다. 1차 공청회는 오는 19일로 점쳐진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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