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통상·환율 압박 우려…정부 "사안별 대응 강구"
경제 2017/01/11 18: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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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는 11일 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경제성장을 필두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출범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환율 압박 등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신 정부 출범 후 경제·통상 측면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말 우리나라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전세계 국가의 수입규제는 총 89건으로 이중 20%에 해당하는 18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포스코의 경우 열연강판에 대해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았으며 현대제철도 13%에 이르는 관세폭탄을 맞았다.

정부는 이처럼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수출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지대응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거론하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쳐 온 만큼 향후 미국의 재협상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이에 12일 열리는 한미 FTA 공동위 등 양자채널을 통해 한미 FTA의 성과를 미국측에 설명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빚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도 우려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미국과 멕시코간 통상마찰이 빚어질 경우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에 주요 투자기업을 비롯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투자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상뿐 아니라 환율 문제도 복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오는 4월 처음으로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외환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외환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통상·환율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고위급·민간채널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접촉면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신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통상현안이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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