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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주심 조용호 퇴임 역사의 심판 두려운 한편 홀가분

사회 2019/04/18 11:00

"균형잡힌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재판 임하려 했다" 소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주심이었던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64·사법연수원 10기)이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다"고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조 재판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 ...

‘4·27 남북정상회담 1년 평화토크쇼’ 22일 광명시민회관서

전국 2019/04/17 09:40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라이브 평화토크쇼’가 22일 광명시민회관에서 ‘희망을 잇다, 평화를 품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토크쇼는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으로 알려진 노정렬 경기도 홍보대사의 사회로 이종석 전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승원 광명시장이 토론자로 나서 자유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자들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

미뤄진 자사고 존폐 운명…공은 재지정 평가로종합

사회 2019/04/11 18:24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 논란 현재진행형…재지정 평가가 운명가를 듯 (세종·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같은 법령에서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으로 조정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 결정은 자사 ...

낙태처벌 위헌 헌재 태아독자생존 시점 22주 제시

사회 2019/04/11 18:06

2012년엔 "태아 성장상태가 보호기준 안돼…결정권보다 생명권" 이번엔 '독자생존 가능시점' 판단…"14주까진 사유없이 허용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11일 2012년과는 달리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8월23일 낙태 처벌 형법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의 심판대에 올렸던 헌재는 4(합헌)대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엔 재판관 9명 중 6명 ...

헌재 여성 자기결정권에 손 들어줬다…과잉금지원칙 위반

사회 2019/04/11 17:15

"태아 생명보호에 일방적"…임신 22주까지 결정가능기간 "경력단절·양육부담 등 사회·경제적 상황도 고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11일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사회·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향적 해석으로 66년 만에 개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

낙태 합법화하면 훗날 고려장 대상될 수도…소수의견 보니

사회 2019/04/11 17:01

조용호·이종석 "태아도 생명권 주체…생명경시 우려" "성관계 선택 땐 결과에도 책임…태아 살려 행복 찾아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일반고와 동시선발은 합헌

사회 2019/04/11 16:17

현상유지…자사고 재지정 평가 중요성 커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같은 법령에서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의 ...

울산 북구 사격팀 대구전국대회서 클레이 종합우승

전국 2019/04/11 15:29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 사격팀이 '제2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클레이부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북구 사격팀은 대회신기록 6개와 함께 한국신기록 타이기록 1개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북구 사격팀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대구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트랩 단체전에서는 이종석·안대명&middo ...

헌재 낙태 형사처벌은 위헌…66년만에 역사속으로종합

사회 2019/04/11 15:18

7년전 4대4 합헌→헌법불합치4·단순위헌3·합헌2 '위헌' 2020년까지 법개정해야…시효 지나면 법률 효력상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입정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사회 2019/04/11 14:5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19.4.11/뉴스1 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