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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vs범죄자 그냥 받나…외통위 강제북송 공방종합

정치 2019/11/15 18:12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5일 긴급 현안보고에선 '선상(船上)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야권은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북송이 탈북자를 '잠재적 국민'으로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세를 펼쳤다. 강제북송 과정에서 귀순의사 묵살, 사실은폐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 ...

김연철 통일 강제북송 北주민 귀순의사 진정성 없다 판단

정치 2019/11/15 15:59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이우연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선상(船上)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우리가 합동심문에서 귀순의사를 확인할때는 동기와 목적, (탈북) 준비 과정과 행적 등을 종합 판단하게 돼 있다. 대부분의 귀 ...

하태경 文정부 北선원 공개총살 뻔한데 북송…인권유린 협조

정치 2019/11/15 11:56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북한에 송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인권대통령이라면서 유엔 인권규약 위반. 이게 무슨 국제 망신인가"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비판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잔인한 고문을 받고 공 ...

한국당 北선원 추방관련 與 반대에도 국정조사 추진할 것

정치 2019/11/15 11:28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북한에 송환한 것과 관련,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북한선권 강제북송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한 선원 2명의 북한 송환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의 북송 과정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

나경원 北선원 추방 문재인 정권 국민포기·헌정유린 정권

정치 2019/11/15 10:07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인권유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이고,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아 쫓아버렸다"며 "(북한 선원 2명은) 귀 ...

국회 외통위 北선원 2명 강제북송 통일부장관 긴급현안보고

정치 2019/11/15 07:55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로부터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긴급 현안보고에 나서며 이후 북한 선원 2명을 최근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 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하며 ...

장제원 文정권 안면몰수 조국 수사했다고 檢 조직 산산조각

정치 2019/11/15 07:0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안면몰수하고 본격적인 검찰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부서를 최소한의 논의과정도 없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 마음대로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

환노위 유연근로제 확대협상 무산…여야 이견 재확인

정치 2019/11/14 18:07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14일 만나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타결이 무산됐다. 환노위 소속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장-간사단 회동을 갖고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비롯해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논 ...

이재갑 노동부 장관 특별연장근로제 내부 검토

정치 2019/11/14 17:47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민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인 특별연장근로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탄력근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해보면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업무증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

김기문 회장 김학용 환노위원장에 주52시간제 1년 유예 건의

정치 2019/11/14 16:0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을 만나 49일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늦춰달라고 호소하며 중소기업계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예산 관련 환노위 위원장+여야 3당 간사 회동이 진행 중인 환노위원장실을 방문해 "절박한 심정으로 김학용 위원장을 찾아뵙게 됐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중엔 전통제조 ...